[한국토지주택공사 2024-03-14] - 민간 협력해 LH形 1등급 기술모델 개발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 - 연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개관 추진 - 충간소음 사후 성능보강을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 LH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위해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 * 층간소음 저감 기술 : 표준 시험 공간에서 바닥충격음(소음)을 측정하고, 소음 저감 성능을 차등 인정한 기술 (1등급은 37db 이하, 이하 등급은 4db씩 증가)

[국토교통부 2023-12-11] □ 그간 정부는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위해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기축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다양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추진 *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22.8.4 시행) ㅇ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건설사 인센티브 제공, 점검강화, 기술개발 등 포함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22.8),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중

[국토교통부 2023-12-11] -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국토교통부 2023-07-26]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서, ㅇ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 기술 · 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23-01-11]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22.8.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2023-01-0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 2022-11-08] < 보도 내용 (KBS, 11.8) > ◈ 지긋지긋한 층간소음... “소음 매트는 실효성 없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기축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22.8.18.)을 발표하였으며, 기축주택에 대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매트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2022-08-23]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국토교통부 2022-08-18] - 원 장관 층간소음 간담회 개최,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발표 -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에게 분양보증료 할인 - 바닥두께 외에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시에도 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 2022-08-04] □ 정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아파트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토록 하는 이른바 ‘사후확인제’를 도입하여 시행(8.4.)하였습니다. ○ 그동안 운영되어왔던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사전인정제도는 여전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