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토교통부 2023-12-11]

-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