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국토부 정책 1. 2022.8. 보도자료(요약) 우수제품(1-2등급) 시공시 분양보증료 할인, 분양가 할증 우수제품 공기업 우선 적용 우수제품 안착시 강제고려 공동주택관리법에 층간소음을 하자 항목에 추가 2. 2023.12. 국토부 장관 발표 준공전 샘플 검사 세대 수 2→5% 확대 및 성능확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입법 추진) 2025년부터 LH 1등급 제품만 시공 3. 2023.12. 보강공사 시 양도세 감면 4. 2023.12 LH (한국주택토지공사) 2025년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1등급" 제품만 시공 5. 2024.02. 층간소음 불합격 시 손해배상 기준(안) 발표 보완공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 34평형의 경우 세대당 최대 2,800만원 관련 뉴스기사 :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나와...'보완시공' 날벼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57488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