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규제 변천 과정

Ⅰ.층간소음 관련 규제 변천

1. 2005.7. 중량충격음 규제도입

가. 층간소음의 분류

• 경량충격음 : 의자 끄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등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 층간소음 주 원인

나. 규제 내용

• 공동주택은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이하가 되어야 한다.
•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바닥구조나 인정바닥구조를 시공하여야 한다.

※ 표준바닥구조란 국토부에서 정한 일정한 구조(5종, 슬라브 두께 210mm 이상)를 말한다.

※ 인정바닥구조란 국토부에서 위탁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험을 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하는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서”를 교부받은 구조(슬라브 두께 자율)를 말하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구분하여 등급을 표시한 구조를 말한다.

다. 규제의 실효성

• 건설사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쉬운 표준바닥구조를 대부분 시공
• 표준바닥구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를 허용함은 건설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
•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중량충격음이 등외 이었음을 확인

2. 2013.05. 표준바닥구조의 폐지

• 바닥구조는 인정바닥구조로 일원화하되 인정바닥구조(벽식구조) 슬라브를 210mm 이상 시공

3. 2019.06.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 신축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60%가 등외 불합격, 36%는 인정등급에 미달함이 확인됨
• 주택법이 층간소음을 담보하지 못함으로 보고 제도 개선 요구

4. 2022.01. 사후확인제 도입

• 신축주택은 준공직전에 국가에서 2-5%를 랜덤 샘플링하여 성능확인
• 불합격시 보완시공 손해배상 권고
•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10일이내에 계획서 제출 강제하여 사실상 강제

5. 층간소음 등급기준 강화

※ 종전의 뱅머신과 임팩트볼 이원화에서 임팩트볼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