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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법」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2. 20., 1999. 9. 29.,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3. 2.20., 2013. 6. 17., 2013. 12. 4., 2014. 6. 27., 2014. 12. 23., 2016. 8. 11., 2017. 10. 17., 2022. 8. 4.>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인정기관"이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을 위하여 신청된 바닥구조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호, 제60조의3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별표 1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을 시험하여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경량충격음레벨"이란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5. "중량충격음레벨"이란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6.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라 함은 KS F 286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바닥마감재 및 바닥 완충구조의 바닥충격음 감쇠량을 KS F 2863-1의 ‘6. 바닥충격음 감쇠량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값을 말한다. 7. "바닥마감재"란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ㆍ목재 마루 등)를 말한다. 8. "완충재"란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한다. 9. "음원실"이란 경량 및 중량충격원을 바닥에 타격하여 충격음이 발생하는 공간을 말한다. 10. "수음실"이란 음원실에서 발생한 충격음을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음원실 바로 아래의 공간을 말한다. 11. "성능인정 신청자"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1의2. "성능검사 신청자"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로 법 제41조의2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12. "벽식구조"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13. "무량판구조"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14. "혼합구조"란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15. "라멘구조"란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란 횡력의 25퍼센트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란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수직하중과 횡력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라멘구조는 제6호의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데시벨 이상인 바닥마감재나 제33조제1항 각 호의 성능을 만족하는 20밀리미터 이상의 완충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16. "공인시험기관"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층간소음 관련 규제 변천 2005.7. 중량충격음 규제도입 가. 층간소음의 분류 경량충격음 : 의자 끄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등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 층간소음 주 원인 나. 규제 내용 공동주택은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이하가 되어야 한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바닥구조나 인정바닥구조를 시공하여야 한다. ※ 표준바닥구조란 국토부에서 정한 일정한 구조(5종, 슬라브 두께 210mm 이상)를 말한다. ※ 인정바닥구조란 국토부에서 위탁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험을 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하는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서”를 교부받은 구조(슬라브 두께 자율)를 말하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구분하여 등급을 표시한 구조를 말한다. 다. 규제의 실효성 건설사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쉬운 표준바닥구조를 대부분 시공 표준바닥구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를 허용함은 건설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중량충격음이 등외 이었음을 확인 2. 2013.05. 표준바닥구조의 폐지 바닥구조는 인정바닥구조로 일원화하되 인정바닥구조(벽식구조) 슬라브를 210mm 이상 시공 3. 2019.06.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신축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60%가 등외 불합격, 36%는 인정등급에 미달함이 확인됨 주택법이 층간소음을 담보하지 못함으로 보고 제도 개선 요구 4. 2022.01. 사후확인제 도입 신축주택은 준공직전에 국가에서 2-5%를 랜덤 샘플링하여 성능확인 불합격시 보완시공 손해배상 권고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10일이내에 계획서 제출 강제하여 사실상 강제 5. 층간소음 등급기준 강화 ※ 종전의 뱅머신과 임팩트볼 이원화에서 임팩트볼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