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층간소음 갈등 57% 늘었다…“시공기준 강화만으론 못 막아”

[파이낸셜뉴스 2024-03-18]



10년 사이 층간소음 갈등이 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시공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건설산업연구원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건산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 타인과 대면 대화를 금기시하는 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웃 간 직접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격리기간인 2020~2022년에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공동주택 사용자가 집에만 있는 생활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증가로 이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해소되지만 전체 상담 건수의 1% 내외는 소음측정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건산연은 “이런 소음측정 요구는 이웃 간 갈등 크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욕설, 폭력, 소송, 심지어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축 바닥 성능에 대해 보강공사를 할 때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시공사는 보완시공을 한 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을 받아야 한다.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승인이 보류된다.

원문출처 : 10년 새 층간소음 갈등 57% 늘었다…“시공기준 강화만으론 못 막아”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