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4등급 받기도 어려운데...인센티브는 그림의 떡"

[머니투데이 2022-08-16]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발표한 인센티브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예방은 '비용'이 관건인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실제로 공사비에 대한 결정권자인 조합 등이 반대할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2등급 상용화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중 건설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대목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다. 정부는 아파트 준공 후 별도 확인을 통해 중량충격음 등급이 높을수록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량충격음 1등급을 받으면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5억원을 아낄 수 있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분양보증을 받을 때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먼저 지불한 후 사후확인하고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한층 더 강화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량충격음 4등급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등~3등급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현재 중량충격음 1등급 기준은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면서 "2등급 기술을 상용화한 건설사도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이 인센티브로 상쇄할 수 있는지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1814571294413&outlink=1&ref=%3A%2F%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