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완 의무화 등… 규제 59건 한시적 유예를”

[동아일보 2024-01-30]

한국경제인협회가 규제 59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전 도입된 규제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등이 포함됐다.

29일 한경협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59건에 대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규제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우선 한경협은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의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준공 승인까지 내주지 않는 규제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한경협은 아직 기업들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중인 보완시공 기술이 상용화될 2025년 말까지 규제 시행을 유예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129/123288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