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말까지 ‘층간소음 하자판정 기준’ 만든다

[동아일보 2023-02-08]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 판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과 조사방법, 보수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사전인증제 및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매트 설치를 지원하거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입찰을 위해 누리집에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공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5000 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건설공사 및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등을 의뢰하면, 입찰 공고 전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이다.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반영함으로써 소수업체가 사업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거주자 10 명 중 6 명 이상 층간소음 갈등..' 이번 연구용역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208/117788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