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중에도 층간소음 측정… 보강공사 의무화로 건설비 뛸수도

[서울신문 2023-12-11]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준공 승인 불허’라는 고강도 대책까지 내놓았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49㏈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한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주 직전 아파트뿐만 아니라 시공 중인 아파트도 중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는 마감재까지 다 된 다음에 검사하다 보니 사실상 이걸 뜯어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준공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시공 중간 단계에 검사해 보완 시공을 실효성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능검사 대상은 기존에 유형별로 2%만 검사했지만 5%까지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표본 수가 늘더라도 500가구를 기준으로 건설사 부담은 가구당 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policy/2023/12/12/20231212002001